[가상자산 보호법] 🙅‍♂가두리 펌핑 🙆‍♂이자 지급 👌🏻NFT PASS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어요.

2023. 12. 15.

안녕하세요. 님. [돈썰미] 조땅콩입니다.

요즘 '000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 내가 뭐라고'

라는 말이 유행인가 봐요. 제가 처음 본 건 ‘내과 박원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서진씨에게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민감할 수 있는 민머리까지 연기하며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출처 - 티빙 [내과 박원장]

어쩌면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봐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좀 신기하죠. 아마도 이세상 가장 강력한 동기인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다른 원동력을 만든 것이기 때문일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돈 그 너머에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 봐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뭘까 아직 잘 떠오르진 않지만,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한답니다.

아참! 그리고 ‘000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뒤에 따라오는 짝꿍어가 ‘나도 즐겁게 해야지’로 바뀌면 어떨까 해요. 큰 의미 없이 내뱉는 유행어일지 모르지만 나를 낮게 생각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극F)

그럼 이번 주 코넛도 뭐라도 되는 님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가즈아!!🚀🚀

* 빨간 글씨에는 모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금융위원회가(이하 금융위) 12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세부 규정을 발표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상자산 보호법)

가상자산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번에 세부 방침이 만들어진 건데요.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거래요.

법은 언제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투자자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니 잘 알아둬야 해요. 코넛이 중요 내용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출처 - 오늘의 짤방]

✔ CBDC, NFT는 가상자산? 놉!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옮길 수 있는 전자 증표'로 정의했는데요. (정의의 본질은 지킨 쉬운 말 ver)

게임머니(ex. 리니지 아덴), 전자화폐(ex. 캐시백 포인트), 전자(+디지털화) 주식, 전자 어음과 함께 CBDC와 NFT도 제외했답니다.

= 이는 2025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말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일본= 엔, 한국= 원 등 세계 각국의 자국 화폐 디지털 버전.

📝NFT(Non-Fungible Token)

NFT는 대체 불가(Non-Fungible) + 토큰(Token)

NFT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둬 디지털 파일에 원본/소유권 증명을 넣어 특정 대상을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요. 일종의 '디지털 자산 소유 증명서📜' 역할.(마치 신분증처럼요) 내 신분증은 단 하나고 친구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NFT를 발행하면 ‘블록체인이 부여한 고유한 번호를 가진,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된답니다.

CBDC는 국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니 가상자산과 다르다고 선 그었고요.

NFT는 ‘수집 위주로 거래되고 있고,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아직 까지 시장이 크지 않다)이라 가상자산에 포함 시키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 즉,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뜻

다만 NFT가 엄청 활발하게 거래되거나, 특정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쓰인다면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며 스을쩍 여지를 남겼는데요.

⇒ 즉, 세금을 걷을 수도 있다는 뜻

님이 가지고 계신 NFT가 단순 PFP 형태고(Profile Picture 프로필 사진), 활발한 거래가 없다면 당분간은 안심하셔도 돼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게 결국 수익이 없다는 뜻 아니냐고요? 그쵸, 맞죠. 뭐 번 게 있어야 세금을…

슬퍼지잖아..😰 [출처 - 오늘의 짤방]

✔ 예치금 보관은 은행에. 이자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아래부터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며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가 대표적.

국내 거래소에 맡겨진 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무려 4조 원. 이자수익 2%만 잡아도 800억.

님, 거래소에서 돈 넣고 이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스테이킹(예치) 서비스 이용하신 것 말고요! -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 7월부터 우리가 거래소에 맡긴 돈에 대해 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해봤자 법정이자 정도겠지만(법정 이자 정도엔 만족 못하는 코인충) 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

[출처 - 오늘의 짤방]

✔ 해킹 대비 준비금을 마련하라규

거래소는 해킹을 대비해 보험을 들고 준비금을 마련해야 해요.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인 마운트곡스 전 CEO 마크 카펠러스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99.99% 해킹당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 비트코인 85만 개를 해킹 당한 자의 찐 조언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 원 이상 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혹은 준비금으로 마련하거나요. 안전한 거래소를 만드는 장치가 또 하나 생긴 것 👏

✔ 미공개정보 내부자 거래 “막아볼게”

거래소의 미공개 정보 관리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방안도 확정됐어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마디로 ‘무한권능’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 거래와 감독 모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해요. 때문에,

특정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새로 상장한다는 걸 미리 알고

[상장 전 매수 → 상장 후 시세 상승📈 → 매도(차익 챙기기)]

특정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폐지된다는 걸 미리 알고

[암호화폐 보유→ 상장폐지📉 전 매도 → 손실 줄이기]

[출처 - 오늘의 짤방]

대 충격 기사 : 🔗암호화폐 4개 중 1개는 상장 때 '내부자 거래' 노출

🤯😭🤯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 거래소에 암호화폐 정보가 공개된다면 - 내부자는 공개 후 6시간이 지나야 거래 할 수 있고요.

▪ 암호화폐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된다면 - 내부자는 하루가 지나야 거래할 수 있게 했어요.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속 가능해야 하고, 이전 6개월 동안 중요 정보를 지속해서 올려야만 정보 공개로 인정한다고.)

✔ 가두리 펌핑, “가만 안 둬!”

아침 9시면 코인 카톡방에서 많이 들리는 말.

(업비트1일 변동률이 리셋되는 9시)

오늘은 어떤 코인이 떡상할까? 기대감에 두근두근.

암호화폐는 분명히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자산인데 왜 특정 국내 거래소에서만 개떡상이 일어날까요? 입/출금이 막혀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반복되는 입/출금 중단 - 출처]

막힌 입/출금이 풀리기 전까지 아묻따(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오르내리는 대환장 가두리 파티.

흔들리는 차트속에서 ♪ 네 떡상각이 느껴진 거야.

= 그렇게 우리의 거래 수수료를 빨아가는 거래소.

‘가상자산 보호법’은 거래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위반하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통지.

사실 너무 당연한 시스템인데 그동안 지켜지지 못한 아쉬움이 드네요.

✔ 이상(부정) 거래 “지켜 볼끄야👀”

얼마 전 대표적인 암호화폐 시세 조종 업체 DWF 랩스(아래 DWF)의 투자+파트너십 제안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는데요.

DWF가 여러 프로젝트에 코인 가격을 올려 주겠다며 접근했다고. 심지어 자신들이 코인가격을 얼마나 인위적으로 올렸는지 보여주며 홍보했다고 해요.

결국 시세조종을 한다는 명분으로 시세 조작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참고 기사 : “MM(시세조작) 안 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앞으로 거래소는 특정 암호화폐에 급격한 거래량 변동이 있으면 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위에 즉시 통보해야 해요. 뚜렷한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신고링링(의무)

[출처 - 오늘의 짤방]

긴긴 암호화폐 암흑기를 벗어나 훈훈한 겨울. 이번 상승장은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도 했는데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까지 사들이며 암호화폐 열풍에 불을 지폈죠. 그에 비해 한국의 투자환경은 너무 열악했어요.

‘가상자산 보호법’을 계기로 좀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네요!🙏🏻

덧) 미국, EU는 우리나라 ‘가상자산’을 ‘크립토 에셋(Crypto Assets - 암호화 자산)’이라 정의했는데요.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실체 없는 듯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 같지 않나요?! - 코넛 생각😅 -

.... 쓰다 보니 안 짧은 한움큼 뉴스

🤘🏻 은행, "우리도 블랙록 비트코인 ETF 참여할 수 있는 거야?"

후후,, 이거 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출처: 이말년 서유기

(다 깔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판에 월가 전통 은행이 참여할 길이 열렸어요.

🙋🏻‍♀️🙋🏻‍♂️

은행은 비트코인을 직접 가질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해?

11월 28일 블랙록이 지정참가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가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도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거든요.

📝지정참가회사: ETF 운용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ETF 증권을 받은 뒤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회사. 투자자 요청에 따라 ETF의 설정과 환매를 대행하는 회사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사이 다리 역할을 해요.

[출처]

이번 수정안 덕분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지정참가회사 범위가 늘어난 것!

🙋🏻‍♀️🙋🏻‍♂️

이제 은행이 너도나도 다 뛰어들어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에 참여하는 거야?

에헴! 은행이 뛰어들지 아닐지는 코넛도 며느리도 모르지만 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해요.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 사이 거리가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인걸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준비가 촵촵 진행되는 가운데 SEC의 시원한 승인 한방은 과연 언제 이뤄질까요?! 님과 코넛 모두 같은 맘인거죠?

승인마려워요오…

👨🏻‍✈️ 미 국세청 범죄수사부, 올해 10대 사건 선정 "암호화폐 관련 4개"

미국 국세청(IRS)에 속한 범죄수사부(CI)가 '올해 10대 사건'을 뽑았는데요. 이중 4개가 암호화폐 관련 사건 이래요.

[출처 - 오늘의 짤방]

아,, 이거 아닌가,,

▪ 550만 달러 (약 71억) 탈세로 징역 4년을 받은 오이스터 프로토콜(Oyster Protocol) 창시자 아미르 브루노 엘마아니(Amir Bruno Elmaani) 사건

▪ 실크로드 거래 시스템 조작으로 징역 1년을 받고 34억 달러(약 4조) 암호화폐를 빼앗긴 제임스 중(James Zhong) 사건

▪ 로맨스 스캠(사랑하는척 돈뺏기) 등으로 사기 친 수익금 1,000만 달러(약 129억) 비트코인 키오스크를 이용해 빼돌려 징역 8년을 받은 이안 프리먼(Ian Freeman) 사건

▪ 3대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OneCoin)사기로 징역 20년 형을 받은 원코인 공동 창업자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Karl Sebastian Greenwood) 사건

대충만 봐도 규모가 엄청 크죠?

세상이 달라지면서 범죄 동기와 형태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의 특성이 매력적이었을 거에요.

그치만 도구(암호화폐)는 죄가 없답니다. 암호화폐보다 익명성이 더 강해 추적 불가능한 건 현금인걸요.💸 그치만 우리는 “현금이 범죄에 쓰이니 폐지하자!” 주장하지 않잖아요.

앞서 소개해 드린 범죄자들은 당연히 쓴맛을 봐야 해요!(책상 콩콩)

다만 그들의 악행보다 쓰인 도구가 더 비난받는 상황이 생기진 않았으면 한답니다. 코인충 노파심 #동네북_암호화폐 #맷집만랩_비트코인

📰 CFTC 의장 "암호화폐 대부분이 상품"

2022년 12월 02일

⇒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자산 중 비트코인이 유일한 상품"

2023년 08월 17일

⇒암호화폐 70%는 상품 … 규제 명확성, 기관 수요 확대할 것

2023년 12월 13일

⇒美 CFTC 의장 "대부분 암호화폐, 현행법상 상품"

태세전환 5G고요!!

낄낄.. 사실 태세전환은 아니고요. CFTC(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스틴 베넘은 줄곧 암호화폐가 상품이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 관할을 두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국 상품거래위원회)가 기싸움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말해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면 SEC, 상품이면 CFTC 담당이 돼요.

그동안은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했거든요. 작년 6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 규제 법안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나오면서 CFTC에게 권한을 주는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참고 : 지난 코넛 🔗굿바이 SEC! 웰컴 CFTC 😊

[법안 발췌]

이 법안은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보다 상품과 더 유사하다는 점을 말하며,

다른 상품 시장처럼 암호화폐 현물시장에 CFTC의 명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럼에도 CFTC 위원장 발언 강도가 점점 쎄지고 있죠?!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느꼈나 봐요. 그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며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규제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안돼””몰라””아묻따 반려”만 외치는 SEC에게 지속해서 자극을 주는 CFTC.

이러니 코넛이 CFTC를 응원하지 않을수가 없다니까요! CFTC의 찐텐 화이팅!👍🏻